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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약물치료, 효과는 글쎄?성충동 약물치료법,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된 부분 있어
이종화 기자  |  voicepl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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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2  2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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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법이 시행된지도 어느새 8년 차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약물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 이에 대해 박창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가 ‘성 충동 약물치료 효과의 문제점과 법적 요건’ 논문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 점을 제시했다.

약물치료, 성범죄자의 사회복귀 유도 위한 치료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에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 기능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법안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 당시 여러 논란 충분한 검토가 없었지만, 계속된 성범죄로 악화한 여론과 이미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음을 토대로 시행되었다.

치료 약물 효과와 부작용 검증할 수 있는 임상시험 결과 부족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하는 약제는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 감소시키는 약물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는 성범죄 재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약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대조시험연구(RCT)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실제로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 대상자 수가 매우 적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성충동 약물을 사용한 환자에게서 여러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부작용은 골다공증부터 심혈관질환, 성인병, 우울증까지 부위를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국내 국립법무병원에서 성범죄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약 70%가 부작용을 호소했다. 체중증가, 고환크기 감소등의 경미한 부작용부터 골밀도감소, 우울증 등 중증의 부작용까지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실효성에 대한 재논의 충분히 필요

성범죄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강력범죄이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범죄자들이 성범죄로 인한 형벌과 더불어 약물의 부작용에 따른 고통까지 이중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성충동 약물치료가 재발방지 효과는 명확하지 않은데 비하여 약물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하다면 성충동약물치료는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닌 부작용의 두려움을 주는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형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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