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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진료거부 행위에 대하여연대 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어
김준래 변호사  |  news@healthda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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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5  0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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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행위로서 환자가 질병 내지 부상을 당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따라야할 필수적인 조치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실시여부를 의료인의 자의적인 의사에 전적으로 맡긴다면 진료거부는 곧바로 국민의 생명권 내지 건강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의적으로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의료법은 ‘진료거부 금지’라는 제목 하에 진료나 조산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의료법 제15조), 이를 위반시 1개월의 자격정지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의사가 해외여행 등으로 부재중이거나 의사 자신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병상·의료인력·의약품·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등 물리적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하여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진료거부로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부득이하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거부로 보지는 않는다.

   
             ▲ 김준래 /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1급)

반면에, 환자를 치료할 능력이 있는데도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

또한 진료비를 체납하였다는 유일한 사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진료비용 징수의 수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는 없다.

같은 맥락에서, 연대보증인은 의료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의료기관에 입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의료법 제4조 제1항). 가장 좋은 것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두터운 신뢰관계가 유지되면서 진료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설령 서로 간에 신뢰가 깨졌다 하더라도, 의료인으로서는 곧바로 감정적 대응으로 진료거부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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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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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장기 요양 환자들은 두달에 한번씩 이병원 저병원으로 옮겨다닙니다 이경우는 진료거부에 들어가지않나요?
(2016-04-27 2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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