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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사무장병원’을 피하는 법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1급)
김준래 변호사  |  news@healthda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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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03  08: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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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행위로서 과잉진료 등 잘못된 의료행위는 곧바로 국민의 생명권 내지 건강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의료분야는 전문성, 정보의 비대칭성, 독점성, 영리추구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맡길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1조).

의료법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한 사항을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33조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부당청구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이 위법하게 개설된 경우에는 개설시점부터 그동안(10년 시효) 지급받아온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개설기준에 관한 규정인 제33조는 의료법 규정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조문이라고 하겠다.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개설 운영하는 경우를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 하며,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시 단순히 벌금 300만원 한도의 비교적 가벼운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와 공동정범으로 동일하게 처벌되고, 나아가 그 동안 지급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사실상 전부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위반 유형 면에서도 단순한 고용만이 아니라, 무자격자와의 동업도 위법한 개설에 해당한다. 즉 의료인이 무자격자와 동업을 하는 유형, 이를테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무자격자가 자금을 출자하고 인사·노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원장직을 맡으며,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담당하여 의무원장직을 맡는 경우 등의 경우에도 비록 고용의 형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 사무장병원과 같이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무자격자가 이끄는 출장건강검진팀을 영입하여 장소적으로 의료기관의 일부를 사무실로 내주고, 출장검진비용 청구시에 의료기관의 명의로 대신 청구해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비용을 일정비율로 나누는 경우에도 역시 넓은 의미의 사무장 병원으로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사무장 병원에서 단순히 봉직의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근무를 했다면 무자격자 및 개설의사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면허자격정지 기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의료법 제66조 제5항), 공단 부당이득징수금이 감액되지는 않는다.

의료법 개설기준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의료인들은 건강보험법상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할 책임이 있으나, 무자격자는 건강보험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일반 민사법리에 따라 공단부담금만 반환하게 됨으로써 결국 의료인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13년 5월부터 사무장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는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되었지만, 그 이전의 기간이라면 의료인이 더 큰 부담을 진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사무장병원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봉직의로 취업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사무장병원 원장은 수입과 지출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실권이 없으므로, 의사를 채용할 때 면접장에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월급을 주는지 살펴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 건물 등의 임대차계약상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하다. 대개 1~2개월 생활하다 보면 원장이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근무 도중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곧바로 근무를 종료해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경찰청이 2014년에 ‘의료생협이 개설한 61개 의료기관’을 실태조사한 결과 그 중 49개의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는바, 의료생협에 취업할 경우 더욱 더 주의해야 한다.

   
▲ 김준래 변호사

거의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인식없이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판례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의 경우에는 그 위반사유가 고의이든 과실이든 불문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서 실무상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 법리을 몰랐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의료인은 자신이 맡은 의술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이지만, 의외로 의료행정에는 관심이 적은 경우가 많다. 작은 이익만을 생각하고 한번 잘못 접어든 길은 평생의 부담이 될 수 있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여 의료행정, 특히 첫 단추인 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에 관한 문제는 한 차원 더 높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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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의유령
사무장병원의 위험성이 이렇게 크다는게 놀랍군요 의협차원의 자정작용을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이는군요
(2015-03-04 08:02:15)
수빈이네
일반인 입장에서 사무장 병원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2015-03-03 18:51:28)
방성호
좋은 정보입니다
(2015-03-03 12:40:10)
김민호
학교다닐때 제일 공부 잘하면 의대에갔죠 그중에서도 특히잘하면 무조건 내과 하지만 요새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면 의사 그중에서도 내과 의사가 가장 많습니다 사무장병원이 이렇게 위험한데도 전혀 모르는 의사들이 많죠 헛똑똑이의사들 참 많아요
(2015-03-03 09:25:40)
최순호
사무장 병원의 위험성에 관해 요목조목 잘 정리된 글 잘보았습니다. 의사들이 꼭 보고 유념해야할것 같습니다
(2015-03-03 08: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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