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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꼭 숙지해야할 의료사고 대응방법 등판례에 의하면 의사의 설명에 대한 승낙은 '환자 본인'의 승낙이어야
김준래 변호사  |  news@healthda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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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1  23: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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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당대 최고의 뮤지션이 젊은 나이에 돌연 유명을 달리하였고, 그 사망 원인으로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안타까운 마음이며, 이를 계기로 의료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료사고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의료사고의 유형은 진단, 수술, 경과관찰 및 전원, 주사, 투약, 수혈, 마취상의 과실과 설명의무위반 과실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의료사고임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기록에 대한 감정, 증언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의무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되고 피해자 측에서 쉽사리 확보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환자 본인,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일정한 서류를 구비한 후 의무기록의 열람 내지 사본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은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 줘야할 의무가 있다(의료법 제21조).

그리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해야 하는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의료법 제22조 제2항, 제90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특히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는다(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88조).

이 경우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진료기록 등의 위조·변조 등 입증방해 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곧바로 추정하지는 않지만, 다른 과실이 있을 때 의사의 과실 인정을 확실히 하는 효과가 있다.

이어서 설명의무위반에 대하여 살펴본다. 설명의무라 함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 등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서 환자로부터 신체 침해에 관한 유효한 승낙을 받기 위한 전제가 된다.

판례에 의하면 의사의 설명에 대한 승낙은 ‘환자 본인’의 승낙이어야 하고, ‘환자의 오빠, 자식들, 시숙 등’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더라도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는다.

한편, 해당 의료진과 원만히 대화가 이루어져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합의 이후에는 건강보험적용을 할 수 없으며, 설령 건강보험급여가 이루어졌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게 되므로,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만일 부득이 완치 전에 합의를 해야 한다면, 추후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을 반영하여 합의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측은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죄로 의사를 형사고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형사사건에서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가 되면 민사소송에서도 사실상 의료과실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므로, 형사고소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 김준래 변호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참고적으로 피해자측은 감정이 앞서 병원을 점거하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병원을 방문한 일반인들에게 의료사고가 있는 병원이라고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오히려 피해자측이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의료사고는 정보의 비대칭, 증거의 일방적 편재로 인해 진실이 왜곡되기 쉽고, 경황이 없는 피해자측에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의료사고는 발생해서도 안되지만,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상 소개한 바와 같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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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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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정말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4-11-15 19:33:01)
김병조
그동안 비만의 위험성이 하도 강조되다보니 위밴드수술의 위험성은 간과된게 사실입니다 정말바로잡아야지 싶네요
(2014-11-12 08:39:05)
박경신
정말 가슴아픕니다 모쪼록 이참에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이 좀 더 환자중심적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2014-11-12 0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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