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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응급실) 난동시 효과적인 대처방안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위원
김준래 변호사  |  news@healthda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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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28  13: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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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에서 폭력 등 난동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응급실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환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에 대한 폭언 나아가 물리적 폭력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숙지하여 유사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형사적인 대응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기물·약품 등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의료법 제12조 제2항, 제60조). 뿐만 아니라,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하거나 기물을 손상하거나 시설을 점거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0조). 이는 의료현장에서의 범법행위를 더 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상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그 형을 가중해 놓은 것이다.
또한 응급실에서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료인 등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형법 제311조).
그리고 범법적인 행동에 대하여 응급실에서의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경우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형법 제319조 제2항).
한편, 형사적인 대응방법에 있어서 유의할 것은, 난동에 대하여 맞대응하다가 쌍방폭행으로 번지는 경우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응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민사적 대응방법을 살펴보면 진료방해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환자와 보호자의 난동 등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는 진료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일회성 난동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으나 향후 재발이 예견된다면 신청할 실익이 있다. 진료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할 수 없다.
폭행·기물파괴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의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만일 폭행으로 인해 해당 의료인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면, 반드시 치료를 모두 마친 다음에 합의를 하여야 한다. 치료도중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일 이후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급여제한이 되거나 이미 급여가 이루어졌다면 부당이득으로 환수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형사적·민사적 대응을 위해서는 당시 벌어진 범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확보가 필수일 것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동영상 녹화물일 것이다. 이는 cctv 또는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가가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의료인 등을 모욕하는 언행 등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녹취하는 것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이 타인간의 대화 녹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녹취내용 중에 들어가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또한 진료방해 현장을 촬영해 놓은 현장사진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필요한데, 오랜 시간이 흐르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에 작성해 두는 것이 증거가치가 더 높다.

지금까지는 사후적인 대처방안을 살펴보았으나, 사전적 대처방안으로서 병원에 준법지원인 내지 법무담당관을 양성·지정해 두고, 발생 가능한 사례와 대응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준비하여 유사시 신속하고 적절히 대처토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환자든 소중하지 않은 환자는 없을 것이다.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오해에서 비롯된 응급실 난동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실에서의 난동은 해당 의료진뿐만 아니라, 다른 응급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이다. 보호자로서는 감정이 앞서 물리력까지 행사하나 이는 다른 환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가족환자를 위해서도 올바른 해결방법이 아니다. 응급실 난동이 발생할 경우 가벼이 넘어갈 일이 아니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의료현장에서 안전한 의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준래 변호사 프로필

학력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수료)

경력 : 사법시험 44회(연수원 34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위원(2005년 ~ 현재)

기타 : -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재(2009)
-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2011년)
- 의료 변호사 모임 감사
- 대한의료법학회 정회원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정회원
- 변호사 연수원 「손해배상법」, 「의료법」, 「사회보장법」 각 수료
- 대한의료법학회 논문심사위원

강의 내용(주제별) :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 현지조사, 사업장지도점검, 이의신청 사례, 소멸시효, 소송교육, 임의비급여, 원료합성, 건강검진, 보건의료판례동향, 감사실(고의 중과실), 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 현지조사 등
다빈도 병원 행정처분사례, 병원 중간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행정처분
민사집행법, 민법, 민사소송실무, 행정소송 실무

강의 내용(기관별)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호서대학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대한병원협회, 서울시의사협회,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경기도청, 강원도청, 하남시청,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한국금융연수원, 소프트웨어공학센터, 서울시 한의사회, 중앙대학교 한국인적자원개발전략연구소 외 다수 강의

중요판례 : 대법원 2008두3975 판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의 의미),
대법원 2012두2658 판결 (주야간보호 급여시 숙박 불가 판결) 등 다수

기타 2 : 복지부 「의료급여 상해요인 업무매뉴얼」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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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정보가 구체적이라 참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2014-08-28 16:05:42)
김상현
정말 응급실에서 난동부리는 사람들은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감방에 오래 처넣고 벌금도 엄청 쎄게 때려야 합니다 의료진 폭행은 말도 안되는 일인데 그 와중에 응급환자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 다시는 그런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2014-08-28 14:24:16)
다인이
병원에서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시는군요~앞으로도 좋은 칼럼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은 기사 잘 보았습니다.
(2014-08-28 14: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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