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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호구?'...산하기관에게 위법 종용하는 식약처희귀의약품 배송 예산 전액 삭감, 매일 200통씩 항의 전화 빗발쳐
이종화 기자  |  voicepl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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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7  01: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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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2020년도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아서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희귀의약품 배송을 중단했다. 

필자는 이 사실을 평소 존경하던 대학병원 교수님에게 들었는데, 입에 거품을 물며 안타까워하셨다. 

"장기 이식을 하려면 꼭 필요한 퍼파덱스라는 약품이 있는데 10kg이 넘어요. 그런데 이걸 수술 앞둔 환자보고 직접 받아와서 병원에 갖다주라는 거에요. 수술을 앞두고 환자나 보호자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 식약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하네요"

그동안 별 탈 없이 의약품을 갖다주던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갑자기 배송 중단을 선언하자 발생한 상황이었다. 

필자가 굳이 환자나 환자 가족이 아니더라도, 언뜻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충남대병원이나 강원대병원, 부산대병원 같은 지방병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가 서울까지 와서 약을 타가야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약들은 국내에 없어 센터를 통해서만 들여오는 귀한 수입품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분노를 삼키고 차분히 물어봤다. 

그런데 취재를 하다 보니 범인은 따로 있었다. 바로 1천898명을 거느리며 2020년 예산으로 5천592억을 확보한 식약처였다.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는 식약처 산하 기관. 식약처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하는데 올해 필요예산으로 총 140억300만원을 제출했으나 이 중 29억8천900만원만 인정해줬다는 것이다.

식약처가 주는 예산으로는 인건비도 부족해 직원들이 월급도 못 가져갈 상황이라는 설명. 

센터 직원들은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느라 분주했다. 

도대체 왜 식약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든 것일까. 

식약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대변인실을 통해서 얘기하라는 답변이 왔다. 

이에 대변인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오전 내내 통화가 되지 않았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안내음을 들을 때까지 오래도 기다리는데 절대 받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오후에도 전화가 안 되고 다음날도 전화가 안 되었다는 것이다. 

평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1시간마다 1번꼴이었는데 전화가 안 되다니 너무 황당했다.

하다못해 맨 처음 전화했던 담당자에게 전화했지만 이마저도 통화가 어려웠다. 

아마도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고 피하는 것 같은 느낌. 

자주 전화할 때 통화 중인 경우도 있었는데 수차례 전화가 안 되는 것은 필시 피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지성이면 감천이었을까. 수차례 전화 끝에 일반 직원과 다시 연결되었다.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대신 받아서 통화하게 된 것이었다. 

자신은 내용을 모르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하라는 설명을 들으며 하소연을 했다. 

10번도 넘게 이틀째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되니 필자가 물어볼 말이 있으니 대변인실에 꼭 전달 좀 해달라고, 기다리겠다고 번호를 알려주고 메모를 남겼다. 

하지만 그런데도 이틀이 지나도 전화가 오지 않았다. 

무엇이 두렵고 불편해 기자의 연락을 저렇게나 피하는 걸까.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길래 거대조직에서 전화조차 못 하는 걸까. 

필자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었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혹은 환자 가족이 보관이 중요한 의약품을 직접 배송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상식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예산을 삭감하는 기준은 빼더라도 큰 지장이 없을 경우인데 이 상황이 그래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라고.

어쩌면 식약처 대변인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피하는 것일 것 같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명시된 핵심전략 중 5번째 항목이 의약품 원료부터 철저하게 관리, 6번째 항목이 의약품 등 제조·유통 환경 정비인데 예산삭감으로 환자가 직접 의약품을 타러 가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알면서도 왜 식약처는 예산을 삭감했을까? 

문득 십여차례 이상 식약처에 전화할때마다 들려오는 통화대기용 노래 가사가 떠오른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멋진 공무원"

식약처 직원들에게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느껴지지 않은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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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관피아 식약처 정말 너무하네요
(2020-02-29 00:51:45)
박민수
식약처가 하는 일이 언제는 제대로 했었나 싶긴 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군요.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챙기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인데 염치가 없는 행동인것 같습니다. 정부는 식약처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철저히 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02-27 0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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